이슈/트렌드 | 정부 정책을 엿보다.

등록일 2017-10-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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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하는데, 교육정책은 입시경쟁에 맞추어진 정책의 한계로 많은 갈등과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사진출처: 교육부]






최근, 2018년 과학고등학교 입학희망 지원자가 1638명 모집에 3.09대 1 경쟁률로 5061명이 지원했고, 이는 전년 대비 모집인원이 늘었으나, 지원자는 오히려 800여 명이나 감소(–13.6%)했다고 지난 10일 진학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과학고 지원자 감소 이유로는 교육정책에 따른 입시에 대한 불안감과 학력 인구가 감소하는 점이 작용, 수능개편안이 향후 과학고에 불리할 것으로 생각한 학생과 부모가 많았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을 주요 영향요인으로 꼽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1년 유예하여 내년 8월경 종합입시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입시가 그동안 부분 보완대책만을 내세우면서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지고 교육개혁에 대한 밑그림이 충분히 그려지지 않은 상황에 정책만 남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달라진 점은, 국무회의에서 국가교육회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교육현안의 대안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를 출범해 정부의 교육개혁 주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바,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자사고 외고 폐지 논의, 고교학점제, 고교 성취평가제 (내신 절대평가제) 등 고교 정상화 방안을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정부에서는 대학 입학전형의 규모, 방법, 등록금 포함 대학 구조조정과도 연관된 다양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어서 대입, 고교입시, 초중고 학제개편 등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교육의 평등성 실현을 다스려 줄, 제대로 된 근본적 개편과 똑똑한 교육정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정책의 방향과 변화를  줄 수 있는 생활 속 정부 정책의 변화된 내용을 알아봅니다.

지난 9월부터 달라진 출산육아정책!


육아휴직 때 낮은 급여에 따른 소득감소가 가장 걱정이었는데,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으로 향후 여성은 경력단절 예방 효과와 함께 맞돌봄 시대에 남성의 육아 참여도 높이고, 생계안정, 일가정 양립 실현도 도움을 줄 정책으로 기대가 큽니다.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가 2배로 대폭 상향되어 통상임금의 40%를 받으며, 100만 원을 넘을 수 없었던 기존 제도의 상한액은 150만 원까지 많이 늘어나고 하한선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증가하여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가 바뀌었습니다.
저출산 시대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책들이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데요, 여성의 경우, 특히 유산하거나, 사산, 조산한 경우, 진료비도 지원이 됩니다.


임신부는 진료비 50만 원을 지원받고, 분만취약지 거주자, 쌍둥이, 삼둥이 등을 임신 출산할 경우 지원금이 20만원 더 늘어 9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하니, 새 정부 출범 이후 하반기 특히 달라진 출산육아정책을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가깝게는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대상도 영아의 경우 6~59개월까지 대폭 확대되어(종전 12개월 한) 아동복지 분야에서도 정책의 체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본 민생치안 관련 정책 하나, 디지털성범죄 종합대책 발표입니다.

 

요즘 여성 남성을 막론하고, 불안이 커지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

이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특히 여성의 피해가 많은바, 피해자 보호와 빠른 조치를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확정됐습니다.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변형 카메라를 수입, 판매하는 업자는 등록과 함께 유통 이력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몰카판매 등록제 시행.


불법 영상물의 삭제, 차단 기간이 10일에서 3일로 줄어들어 유통 긴급차단, 몰카범죄로 인한 자료 삭제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처벌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공무원은 몰카범죄를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로 공직에서 배제되는 디지털성범죄 종합대책. 이 확정된 내용대로 시행되어 특히 여성들이 안전하고, 국민이 몰카 범죄로부터 보호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성은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발생 시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자료 삭제, 법률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출처:청와대]





그동안 여성에 치우쳐 보였던 정부의 정책들이 입시교육, 임신양육, 생활안전 분야에서도 남성들과 함께 혜택받고 행복한 정책들로 많이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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