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즈]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고용,노동부문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고용,노동부문
등록일 2012-01-09 14:07 조회수 861 글자확대 글자축소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고용,노동 부문

http://www.miz.co.kr/contents/img/con4_bul.gif) no-repeat left center; PADDING-TOP: 0px" class=con_subtit2>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으로 인상

시간당 4,580원으로 인상된 경우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36,63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을 계산하여 957,220원, 44시간인 경우 1,035,080원이다. 최저임금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10%감액(4,122원)할 수 있다.

http://www.miz.co.kr/contents/img/con4_bul.gif) no-repeat left center; PADDING-TOP: 0px" class=con_subtit2>자영업자도 고용보험 적용 실업급여 수급 가능

50인 미만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임금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되어 자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생계와 재취업 지원 등의 고용 안전망이 취약했는데, 앞으로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해 폐업 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2년 1월 22일부터 적용하며, 수급요건은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서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등 불가피하게 폐업하거나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을 때 수급 가능하다.

http://www.miz.co.kr/contents/img/con4_bul.gif) no-repeat left center; PADDING-TOP: 0px" class=con_subtit2>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률이 2.5%로 확대된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도 최저임금액으로 높아지고, 상하반기 고용의무이행 점검결과를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저조기업 명단 공표를 연 2회 실시한다.

http://www.miz.co.kr/contents/img/con4_bul.gif) no-repeat left center; PADDING-TOP: 0px" class=con_subtit2>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520만원으로 확대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기존의 최대 48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도 중소기업에 한해 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이 산업단지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도 최대 15억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http://www.miz.co.kr/contents/img/con4_bul.gif) no-repeat left center; PADDING-TOP: 0px" class=con_subtit2>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2012년 10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3분의 1씩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http://www.miz.co.kr/contents/img/con4_bul.gif) no-repeat left center; PADDING-TOP: 0px" class=con_subtit2>50세 이상 구직자 월 40만원씩 지원

2012년 1월부터 중고령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해 중소기업현장 연수를 지원하는 ‘50+새일터 적응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후에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로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4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http://www.miz.co.kr/contents/img/con4_bul.gif) no-repeat left center; PADDING-TOP: 0px" class=con_subtit2>글로벌 청년취업 추진

기존 연수체계와 차별화된 글로벌 청년취업(GE4U)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연수생 모집과 교육, 취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http://www.miz.co.kr/contents/img/con4_bul.gif) no-repeat left center; PADDING-TOP: 0px" class=con_subtit2>파워블로거 경제적 대가 사실 공개 의무화

파워블로거 등의 영리행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시켜 소비자피해 예방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 파워블로거가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제품 등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하면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 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건별로 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대상은 파워블로거,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용자 등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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